교통사고 - 도교법과 교특법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부산법률사무소, 부산변호사상담,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고는
대부분 도교법과 교특법 상의
재물손괴죄와 업무상과실치상과 연관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어디에든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니,
자동차가 부서지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운전이라는 사회 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인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교법 151조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특법 3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들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라든지, 제한속도를 20키로 어겼다든지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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