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부산이혼변호사, 해운대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중명법률사무소, 부산이혼소송)

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하실 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144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충분한 답이 되었나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 917 - 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