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라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다시 한 번 그 처분의 유효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단계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행정사의 경우 노무사와 마찬가지로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행정심판단계부터 법률사무소 중명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본안 못지않게 가처분이 중요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의 사용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도 사건 해결의 한 방법입니다. 


운전면허관련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해야할 것입니다.

Q&A
Q) 음주수치가 0.2%이상으로 나왔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A) 음주수치가 0.12%이상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한 해결을 먼저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이나 생계와 운전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감경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Q)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말이 30일이지 그 동안 문 닫으면 망하라는 이야기이다. 방법이 없나.
A)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특히 재수학원과 같이 특정 시기에 고객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하여 수능이 끝나는 시기에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이행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