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종합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부산학교폭력,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11월 27일의 포스팅을 남깁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급적 매일 
포스팅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블로그가 계속 관리되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성실성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11월 26일, 27일, 28일 
삼일을 연달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의 
의견서 작성, 제출 및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이 학폭위에 대한 
종합적인 포스팅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학폭위는 영장실질심사 사건과 비슷하다.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학폭위가 소집되는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학폭위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짧은 기간안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며, 
학부모님과 계속적으로 통화를 해야하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학교 측에 대해 여러 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며, 
학폭위 이후의 학생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합니다.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장실질심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한다.

관련학생으로 분류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피해학생임에도
가해학생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3. 팀워크가 중요하다.

학생 - 학부모 - 변호사 - 사무직원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학생은 학부모가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들 (친구들과의 카톡내용 캡쳐, 친구들의 증언)을 모아야할 것이고,

학부모님은 학교 측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학교 측에 압박감을 미리 심어줌과 동시에
학폭위에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해당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심경을 느끼고 있는가를 
어떻게 어필할까를 궁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로 의견서를 작성하되, 의견서를 학교폭력 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기본적 판단요소 5가지에 따라 항목별로 어떠한 점수가 판정되어야하는가를 서술하고,
추가적으로 부가적 판단요소 - '선도가능성'에 대해 논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려야할 것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계속적인 연락을 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은 이들간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이들이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4. 학교의 규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다.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치'입니다. 결국 학교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학교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5. 예행연습이 중요하다. 

재판은 아니지만, 
학폭위를 경험하는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심적부담은
재판에 준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일이라면 오히려 좋으련만 
사랑하는 자녀의 일이기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학폭위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행연습이 중요합니다. 예행연습을 통해 심적부담을 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폭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가 너무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

일단 변호사가 학폭위에 참가하게 되면 
상대방과 자치위원들은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가 동행을 하고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학부모님이 놓치시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짚어드리고,
위원들에게 학부모님의 의견을 짧게 종합하여 말씀드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상 더 강력하게 
변호사가 나서다가는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님과 학생이 전면에 나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것들을 자치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림도 좋고 자치위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7. 자치위원들도 결국 한 아이의 부모다.

학폭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학폭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위원이어야 하는데, 
이들 또한 한 아이의 부모이기에,

학부모님과 학생이 진실되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면 이들을 우리가 느꼈던 감정에 동화시킬 수 있고,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폭위를 경험하며
느끼고 배웠던 점을 
종합하여 포스팅해보았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망설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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