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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파산회생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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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되찾으십시오'
파산과 회생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에게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채무의 액수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 미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3년 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파산은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법무사와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파산 및 회생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최근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법무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고객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파산이나 회생을 강요하며,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저가수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면책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회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회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환경이 아닌 경우 회생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당장의 손실만을 고려해서 무작정 회생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중명은 고객님의 회생필요성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또한 고객님의 이익을 위해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파산과 회생이 만능은 아닙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회생의 경우 최대한 낮은 월 변제금을 책정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이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합니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작정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집중합니다. 


Q&A
Q) 청산가치의 보장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 가용소득전부 투입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이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전부 개인회생재단에 투입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 150퍼센트를 증액한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고 추가로 질병 등으로 나가는 비용 또한 소명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A) 먼저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고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이를 따르게 됩니다. 그 이후 개시결정과 채권이의기간, 채권자 집회를 거친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게 됩니다.


Q) 회생과 파산 신청 시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 중에는 사용중이던 신용카드가 정지되므로 카드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리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면책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캐치하여 고객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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