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대상, 장점, 면책불허사유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개인파산)

법률사무소 중명 

먼저, 개인파산 이용가능 대상자입니다.

1.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으며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단,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

2. 개인 채무자로서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3.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

4. 채권자의 소송, 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등으로 채무변제 압박을 받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다음으로 개인파산의 장점입니다.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의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

2. 배우자 및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

3. 파산면책 후 취업 및 사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4. 면제재산신청을 통해 채무자 및 그 피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한 6개월간의 생계비 (1개월 당 150만 원, 총 900만 원)과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제도의 대표적인 면책 불허 사유입니다. 
아래의 행위들을 하였다면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1. 타인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은닉행위

2.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행위

3. 도박, 사치 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행위

4. 허위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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