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운대변호사, 법률사무소중명, 중명법률사무소, 부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약관이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관이라함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터넷 회원가입시
'약관을 모두 읽고 동의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읽지도 않은 후 체크하고 넘어가곤 하죠.

그리고 은행거래, 보험계약체결 시에도 
약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읽지 않고 
사인한 후 넘어갑니다. 

이걸 누가 다 읽고 있을까요.

그런데 위와 같은 약관에 
나도 모르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관은 
신속한 거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보통의 경우 사업자가 미리 모두 만들어놓은 계약내용에
대해 사인을 하는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약관의 설명의무

2. 개별약정의 우선적 효력

3.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화
- 면책조항 금지
- 계약의 해지 해제
- 소제기의 금지 등

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관에 근거하여 
호텔 회원권을 분양받은 사모님께서
후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찾아주셨는데

이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투어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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